만나이 계산하는 법과 달라지는것들

1.만나이 계산하는법

 

2023.6.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이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해 
‘만 나이’ 계산과 표시 원칙을 
직접 명문화한 것으로,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滿)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금까지는 매년 1월 1일 이면 모든 국민이
떡국을 먹으면서 한살을 먹는 '세는나이' 문화가
앞으로는 생일 케잌을 먹으면 
한살을 먹는 '연나이' 로 변화를 맞게됐다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같은 달 27일 공포됐고, 
6개월이 지난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2.만나이시행후 달라지는점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달라지지 않고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연금 수급 시기와 
정년 등은 달라지지 않는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경로우대도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선거권의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취학연령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한다.

또,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 검사를 받는다.


공무원 시험 응시의 경우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출생 연도’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 편의를 위해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등 일부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관련 정책 대상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여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되고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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