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2 부산북항재개발 관련 2021마스터플랜 1장 배경및 목적 안녕하세요! 요즘 부산 북항재개발관련해서 저처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분들이 많으신거같아서 북항재개발 최종보고서 내용을 가져와봤습니다. 많은 양의 내용이라 한번에포스팅은 다하지못하고 나눠서 올려볼테니 부산 북항재개발관련 해서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배경 및 목적 1. 계획의 배경 부산다움이 드러나는 ‘부산항도심’ 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 ◆부산은 바다, 산, 강 시가지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입체적인 지형과 공간적인밀도가 높아 어디에서나 잠깐의 이동으로 갈맷길이나 해안과 수변산책로, 동네 뒷산을 만날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임 ◆부산항 북항 배후 도심부는 ‘자연과 일상 그리고 생업’이 역동적인 역사속에서 이루어진 부산의 특성을 나타내는 삶터이지만, 압축적인 경제 개발 과정에서 형.. 2022. 5. 20. 무허가건물 미등기건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있을까? 무허가건물 또는 미등기건물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있을까? "받을수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07.6.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임대차보호.. 2022. 4. 1. 이전 1 ··· 3 4 5 6 다음
